칼럼

[법인파산] 반도체 전장 제조업자 7개월만에 법인파산 종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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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상 황


2019년 7월 자동화설비 회사를 다니던 친구와 지인들이 법인회사를 설립하여 2020년도에는 당기순이익 258,000,000을 달성하였으나, 코로나 19 유행으로 인력난으로 인건비가 급상승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였고 거래처 부도로 인해 채무가 1,141,158,461원을 초과하면서 법인파산을 신청함. 


■ 진행경과 

- 2024. 10. 14. 법인파산 신청

- 2024. 10. 19. 심문기일 참석

- 2024. 11. 7. 파산선고 결정 (3주 소요)

- 2024. 12. 20. 파산관재인 면담 및 조사기일 배석

- 2025. 4. 18. 채권자집회 / 이시폐지 결정 (법인파산 종결)


■ 최종 결과 

- 채권자 8곳 총 채권 신고액 788,069,344원 전액 탕감

- 법인소유 부동산, 유체동산 환가후 조세채무 등 변제완료 

- 대표자 민, 형사 책임 소멸 및 대표자에게 넘어온 채무 없음. 


■ 법무법인 유로의 솔루션

- 법인파산 신청 전 도산전문 변호사의 세부면담과 체크리스트에 의해 기각사유를 분석하고 지급불능 사유를 확인하여 법인파산 신청

- 법원의 자산 환가로 조세채권 대표자에게 넘어오기 이전 종결

- 파산관재인과 주기적인 소통과 진행사항 체크를 통해 7개월만에 법인파산 종결 유도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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